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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통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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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통법 시행령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지방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1182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통법 시행령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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